보호종료 아동 후원 확인서 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이제는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 가능
2025년 7월부터 온라인 발급 본격 시행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을 뜻합니다.

 

이들이 자립을 위해 사회로 나아갈 때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며,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주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보호종료확인서’입니다. 기존에는 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지자체나 시설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2025년 7월부터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이번 변화는 보호종료청년의 사회 진입 장벽을 낮추고,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디지털 행정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확인서란?
보호종료아동의 신분과 자격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
‘보호종료확인서’는 보육원, 그룹홈,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이 만 18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대학 등록금 감면 신청

국가장학금 가산점 증빙

자립정착금, 주거지원 신청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 증명

취업 시 가점 부여 신청

그동안 보호종료청년들이 이 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호시설, 지자체 아동복지과 등으로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발급까지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원 보호시설과 연락을 취하고 서류를 요청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과 심리적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정부24를 통한 비대면 발급, 어떻게 가능한가?
발급 절차 및 시스템 개선 현황
2025년 7월부터는 이러한 불편이 대폭 해소됩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정부24’ 플랫폼 내 보호종료확인서 전자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해당 시스템은 이미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 발급 방법 안내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www.gov.kr

로그인 후 ‘보호종료확인서’ 검색

전자민원 신청 클릭 후 본인 인증

즉시 PDF 형태로 발급 가능 (프린트/저장 가능)

본인 인증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카카오 인증, PASS 앱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가능하며, 핸드폰 인증만으로도 본인 확인이 완료됩니다. 무엇보다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결과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어, 종전보다 훨씬 신속하고 편리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도입의 의미
보호종료청년의 자립을 돕는 디지털 행정의 전환점
정부24에서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 것은 단순한 기술적 개선을 넘어선 정책적·사회적 전환의 상징입니다.

행정 접근성 향상
지리적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지방 거주 보호종료청년, 직장인, 대학생 등의 불편을 크게 줄여줍니다.

 

정부24

 

보호종료아동후원

심리적 부담 경감
보호시설이나 지자체를 다시 방문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적 불편, 낙인감 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력을 노출하지 않고도 필요한 서류를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지원 신청 속도 개선
대부분의 지원 제도는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서류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호종료청년을 위한 제도 개선, 무엇이 더 필요할까?
제도 홍보와 통합 관리의 중요성
이번 전자 발급 시스템 도입은 분명히 큰 진전이지만, 여전히 몇 가지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 1. 제도 인지도 부족
보호종료확인서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24 내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해당 서류가 왜 필요한지, 어떤 제도에서 활용되는지에 대한 공공 홍보 강화가 시급합니다.

 

▶ 2. 다양한 서류의 통합 발급 필요
현재는 보호종료확인서만 발급되지만, 향후에는 자립수당 신청서, 자립정착금 확인서, 주거지원 추천서 등도 원스톱으로 정부24에서 신청 및 발급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보호종료확인서

▶ 3. 복합적 상담 시스템 연계
온라인 발급은 편리하지만, 각종 자립 제도와 연계 상담이 함께 제공되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후 관련 지원 제도를 안내하거나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AI 기반 상담 챗봇, 자립지원 포털과 연계된 시스템 구축이 바람직합니다.

보호종료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제도 설계자와 당사자의 소통 구조도 강화되어야
보호종료청년은 다양한 사회적 제도와 자원을 필요로 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의 목소리가 제도 설계에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에는 정부24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개선점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거나, 보호종료청년 자문단을 통해 시스템 보완점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보호종료청년을 위한 ‘디지털 자립 인프라’ 확장되길
보호종료청년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사회로의 첫걸음을 내딛는 시점에서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정보 접근성, 행정 편의성,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시작된 정부24를 통한 보호종료확인서 전자발급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매우 반가운 변화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디지털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보호종료청년들이 더 당당하고 편안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