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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국민의 손으로 바꾼다! '예산 지출 효율화 국민제안' 참여 방법 총정리
예산도 국민이 제안하는 시대…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낭비성 사업 OUT! 저성과 사업 OUT! 우리가 원하는 예산 방향은?

대통령실국민제안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에서 7월 25일까지 접수…지금 바로 제안하세요
서론: 달라진 예산 편성 방식, 국민의 의견이 핵심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에서 정하고 아래가 따르는’ 일방적 구조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참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예산 지출 효율화 국민제안’을 처음으로 시행하며,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저성과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의견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가 도입된 배경부터 참여 방법, 기대효과, 그리고 국민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까지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출 효율화 국민제안이란 무엇인가?
■ 제도 개요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에 국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예산 지출 효율화 국민제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수렴이 아닌, 낭비성 사업이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직접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모 기간: 2025년 7월 15일(월) ~ 7월 25일(금)

참여 방법: 국민참여예산 플랫폼 https://mybudget.go.kr

주요 대상: 낭비성, 중복, 저성과 사업 또는 국민 체감도 낮은 사업

이와 같은 참여는 과거에도 ‘국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일부 존재했지만, 이번 제안은 특히 지출 효율화라는 명확한 목적을 중심으로 국민이 예산 구조 개편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왜 지금, 왜 이런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받는가?
■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시대
최근 몇 년 간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은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채무 증가와 잠재성장률 둔화가 병행되면서 이제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배분할 것인가가 정책적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통해 실질적 회복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재정 운용’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제안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집니다.

현장 체감도 반영: 국민은 실제 현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하기 때문에, 책상 위에서 놓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지출 발굴: 반복되는 사업 중 의미가 축소되었거나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지출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안 제시: 시민사회나 전문가, 현장 종사자들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한 창의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제안홈페이지

어떤 내용을 제안할 수 있을까?
국민제안은 단순히 ‘이 사업을 없애주세요’라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와 대안 제시가 함께 이루어질 때 반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은 제안할 수 있는 대표 사례입니다.

❏ 낭비성 사업 지적
실질적 수요는 없지만 해마다 유지되고 있는 홍보성, 행사성 예산

중복되는 기관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공공 예산 과다 배정

 

❏ 저성과·저효율 사업 제안

지난 몇 년간 목표 달성률이 낮은 정부 프로그램

투입 대비 효과가 미미하거나, 국민 체감도가 현저히 낮은 복지 서비스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 자동화로 대체 가능한 인력 중심 예산

 

❏ 예산 구조조정 아이디어
보조금 일괄 정비

특정 부처 간 기능 조정으로 중복예산 정리

연례 사업 평가 체계 정비 및 성과 연동형 예산제 도입 제안

참여 방법 안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예산 플랫폼 이용 방법
접속: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에 접속

회원가입 또는 간편 로그인

‘예산 지출 효율화 국민제안’ 배너 클릭

제안서 작성 (사업명, 문제점, 제안내용, 기대효과 등)

국민제안

제출 완료

※ 필요시 참고자료나 관련 근거 자료를 첨부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좋은 제안이 되기 위한 팁
■ 객관적인 근거 확보가 핵심
단순한 ‘느낌’이나 ‘주관적 의견’보다는 공식 통계, 성과 평가 자료, 뉴스 보도, 관련 법령 등을 인용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입니다.

■ 대안 제시까지 포함해야 설득력 상승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사업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세요.

■ 예산 규모 또는 운영 방식 파악
정부 예산사업들은 대개 중장기 계획 하에 운용되기 때문에, 사업의 연도별 예산 규모나 운영 부처를 함께 기입하면 전문성이 돋보입니다.

 

국민의 제안,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까?
기획재정부는 단순히 제안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합니다.

내부 검토 및 분류

관련 부처와의 협의

2026년도 예산안 반영 여부 결정

결과 공지 및 반영 내용 국민에게 공개

실제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선정된 제안이 도서벽지 낙후 지역 어린이 놀이터 지원, 농촌 치매 환자 방문진료 강화 등 여러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지출 효율화 제안’ 역시 예산 배분의 전략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제안의 의미: 우리가 만드는 미래 재정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국민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낸 세금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출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은 매우 혁신적인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은 일부 전문가나 공무원의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국민 참여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산 낭비에 대해 비판만 하지 말고, 직접 참여해서 더 나은 재정 방향을 만들어보세요.

 

마무리: 참여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예산 지출 효율화 국민제안’은 우리나라 재정의 체질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모여 더 똑똑한 예산, 더 건강한 국가재정을 만들어냅니다.

7월 25일까지, 단 10일간의 기회입니다. 낭비성 사업, 저성과 사업을 줄이고 대한민국 재정을 더 알차게 운용할 수 있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에 접속해 제안해보세요.
우리가 내는 세금,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