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반환청구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란? 실수로 보낸 돈,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송금하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버린 경우 말입니다. 이런 실수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 금액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 없이 쉽게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착오송금반환청구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엄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의 개요, 지원 절차,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란? — 배경과 도입 목적
착오송금이란, 보내려는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계좌번호 입력 오류, 수취인 정보 착오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1인당 피해액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착오송금은 약 16만 건, 금액으로는 약 2,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착오송금을 되찾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수취인을 설득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보엄공사가 대신 나서서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 핵심 목적:

개인의 재산권 보호

복잡한 민사소송 부담 경감

금융거래 신뢰성 강화

 

📝 2. 어떤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을까? — 지원 대상과 요건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송금인 요건
개인만 해당 (법인이나 단체는 해당 없음)

국내 거주자 또는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한 내국인

 

02_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동의)서.pdf

0.06MB

01_신청서양식.pdf

0.10MB

착오송금반환지원사이트

✅ 2. 송금 요건
계좌이체로 발생한 착오송금일 것 (타행 간 송금 포함)

금액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3.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지인 등 개인 간 채권·채무 관계로 발생한 송금

고의성이 있는 송금 (예: 피싱 피해 등)

해외송금

기타 금융사기 관련 송금

 

금융안심포털

 

🔁 3. 반환까지의 흐름은? — 절차와 처리 기간
착오송금을 돌려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반환지원 절차 요약
| 단계 | 설명 | 소요 기간 | |
| --- | ------------ | -------------------- | ------ |
| 1단계 | 신청 | 예금보엄공사에 온라인 또는 서면 신청 | - |
| 2단계 | 착오송금 여부 확인 | 금융기관 통해 수취계좌 확인 | 2~3주 |
| 3단계 | 반환요청 | 예보가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 최대 30일 |
| 4단계 | 반환 성사 | 수취인이 반환 동의 시 입금 처리 | 즉시 |
| 5단계 | 미반환 시 구상권 행사 | 예보가 소송 등 법적 조치 후 환수 | 수개월 소요 |

즉,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환급이 가능하며,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보가 대신 법적 조치(소송)를 진행합니다.

 

📲 4. 어떻게 신청하나요? —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방법 안내
착오송금반환지원은 온라인, 모바일, 우편, 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예금보엄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홈페이지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본인 명의 계좌정보, 송금 내역 입력

접수증 발급 후 진행 상황 조회 가능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 모바일 신청
‘KDIC 착오송금 반환지원’ 앱 다운로드 (iOS, Android)

간편인증 로그인 후 절차 진행

📌 오프라인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후 예금보엄공사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엄공사 고객센터

 

📎 제출서류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착오송금 거래내역서

송금계좌 통장 사본

 

⚠️ 5. 유의사항과 반환 실패 시 대응 방법
반환지원 제도라고 해도 100%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예금보엄공사는 송금인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소송을 통해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확보 후 강제집행 가능

이 경우 회수까지 수개월 소요될 수 있음

❗ 이미 인출된 경우는?
수취인이 돈을 인출해 잔액이 없는 경우에도 예보가 법적 책임을 물어 채권으로 추심 가능

🧾 반환 후 환급 시기
예금보엄공사에서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즉시 송금인 계좌로 전액 또는 일부 환급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업 계좌에서 실수로 송금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법인·단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Q2. 2년 전에 실수로 보낸 돈도 환급 가능한가요?
A2.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만 지원됩니다.

Q3. 송금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A3. 제도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수취인과 협의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해야 합니다.

 

✅ 7. 제도 시행 이후 성과 및 사례 소개
예금보엄공사 발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 해인 2021년 하반기에만 1만 건 이상의 신청이 접수, 그 중 약 70% 이상이 성공적으로 환급 처리되었습니다.

 

💬 실제 사례
사례 1: 30대 직장인 A씨

500만 원을 거래처가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

상대방이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음

예보가 민사소송 진행 후 반환 성공 → 5개월 만에 환급

사례 2: 대학생 B씨

등록금 300만 원을 학과 조교가 아닌 개인 계좌로 착오 송금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반환 → 3주 만에 환급

 

🧭 8. 마무리하며: 사전 예방이 최선, 실수 시 ‘착오송금반환지원’ 기억하세요
전자금융시대가 일상이 된 지금, 송금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국가가 개인을 대신해 ‘되찾아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송금 전 계좌번호, 예금주명, 금액을 반드시 재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말이죠.

부득이하게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예금보엄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