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 국가가 돕습니다
익명 보장 + 치료비 지원으로 치료 중심 대응 강화
서론: 증가하는 마약류 문제, 치료 중심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을 사실상 내려놓았습니다. 관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여러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적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10대·20대 청소년과 청년층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알콜중독치료
마약은 한 번 사용으로 그칠 수 있는 단순한 '불법 약물'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적·정신적 의존성과 함께 고위험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사회적 중독질환입니다. 특히 재사용률이 높고 자력으로 끊기 어려운 특성상, 단순 처벌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치료·재활을 병행하는 이중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자발적 치료를 원하는 대상자에게는 익명성 보장과 함께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사업 개요
제도 명칭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사업
주관: 보건복지부
운영기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시행 목적
마약류 사용자 또는 의존자의 중독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개입
자발적 치료 희망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범 및 재사용 예방
사회적 낙인 방지와 회복 지원을 통한 건강한 복귀 유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edu.drugfree.or.kr
운영 방향
비형사적 접근: 처벌보다 회복에 중점
익명성 보장: 개인정보 노출 없는 접근 창구 운영
치료비 지원: 경제적 부담 없는 치료 참여 유도
재활 프로그램 병행: 단순 약물치료를 넘어선 행동치료와 심리치료 제공
지원 대상 및 접근 방법
지원 대상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는 자로 치료와 재활을 희망하는 자
가족 또는 제3자를 통해 중독 의심 사례로 접수된 경우
법원의 보호관찰 등 치료명령 대상자 중 일부
과거 사용 경험자 중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희망자
마약중독증세
접근 방법
상담전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1899-0893
365일 24시간 대응 가능, 실명 불필요
온라인 접수
마약퇴치운동본부 누리집 내 상담 신청 메뉴
스마트폰으로도 신청 가능
대리 접수(가족·지인) 가능
익명성 보장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입력 없이 접수 가능
상담기록은 외부 기관과 공유되지 않으며 형사처벌로 전환되지 않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_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 종합사업_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KAADA)
www.drugfree.or.kr
치료 및 재활 절차
1단계: 상담 및 중독 평가
초기 접수 후 전문 상담원이 약물 사용력, 중독 증상, 재사용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필요 시 간이 정신건강 검사 및 약물검사(소변·혈액 등)가 병행됩니다.
2단계: 치료기관 연계
평가 결과 중독 가능성이 확인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한 치료기관으로 연계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치료가 진행됩니다.
| 치료 유형 | 내용 |
|---|---|
| 입원치료 | 해독치료, 금단 증상 관리, 약물 중단 단계 |
| 외래치료 | 주간 상담,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병행 |
| 심리상담 |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운영 |
| 약물처방 | 재사용 방지 및 뇌신경 균형 회복을 위한 약물 투여 |
마약중독검사
3단계: 재활지원 및 사회 복귀
퇴원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조모임 참여 연계 (NA 등)
직업 복귀 프로그램 (취업훈련, 진로상담)
정기 검진 및 심리 상담
보호자 교육 및 동반치료
치료비 지원 범위
해당 사업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합니다.
| 항목 | 지원 내역 |
|---|---|
| 상담 및 진단 | 기본 무료 제공 |
| 입원 치료비 |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 내외 |
| 외래 치료비 | 1회당 최대 10만 원, 주 1~2회 기준 |
| 약물 치료비 | 처방약 전액 또는 일부 실비 지원 |
| 재활 교육비 | 회당 5만~30만 원 수준 |
| 가족 치료비 | 보호자 대상 교육 및 상담비 포함 가능 |
※ 치료기관은 지정 기관으로 한정되며,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기관 이용 시 비용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시 유의사항
📌 익명 접수라도 치료 시작 시 최소한의 본인 인증은 필요
📌 치료를 포기하거나 도중 중단할 경우, 향후 지원 배제 가능
📌 본 제도는 형사 처벌 경감이나 무죄 주장과는 무관
📌 사후 모니터링(3~6개월) 동안 지속적인 상담 및 검사 참여 필요
실제 사례로 보는 제도 효과
사례 1. 28세 남성 / SNS 통해 구매 후 자가 신고
“처음엔 호기심이었지만, 금단 증상이 너무 심해서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연락했는데 상담부터 치료까지 빠르게 연결해줘서 정말 놀랐어요. 비용 부담도 덜했고, 지금은 자조모임도 함께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례 2. 33세 여성 / 가족이 대리 신고
“딸이 집에서 혼자 몰래 마약을 사용하다 건강이 악화됐어요. 직접 말하긴 힘들어 제가 대신 신고했는데, 상담사분이 정말 친절히 안내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신고한다고 경찰 부르지 않는다’는 말이 너무 안심이 됐습니다.”
제도적 기반과 향후 계획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법적·정책적 기반 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보건복지부 마약정책과 – 마약류 예방관리 종합대책 (2023~2027)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 단위 재활 인프라 확충, 청소년 대상 예방 프로그램, 퇴원 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예방과 회복이 함께하는 마약 대응 정책
마약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나 의지 부족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신경학적 변화, 사회적 고립, 심리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중독 질환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대응은 처벌에 그치지 않고, 치료와 재활을 통한 회복 중심의 접근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이러한 접근을 기반으로 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제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안내해 주세요.
